2026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 실효성 논란…기술·법적 한계 직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추적 및 검증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사후 검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수능 종료 다음 날인 11월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TF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협력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후 검증 방안으로는 AI 서비스 접속 기록 및 통신 내역 분석,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의혹이 과거 수능으로까지 번지면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수학과 과학탐구처럼 계산과 문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을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보고, 풀이 흔적뿐 아니라 성적 분포와 이상 징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사후 검증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차단 자체와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수험생이 외부 기업이 아닌 자체 AI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주요 AI 기업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Qwen 등 로컬 모델의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접속 없이도 AI 치팅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술적 한계로 꼽힌다.
또한,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대화 기록, 전자기기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에는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해외 AI 서비스가 이용됐다면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과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 저장통신법 및 클라우드법 미체결로 인한 법적 장벽도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약 5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수능 응시자의 AI 이용 사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강화된 감독과 사후 추적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오해를 받거나 불필요하게 의심받을까 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 가방에 전자기기를 몰래 넣어 부정행위자로 의심받게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험 감독을 맡은 교사들 역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판별과 사후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이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부정행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첨단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관리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 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근본적인 시험 제도 개선과 평가 방식 재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