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존 결정, AI 부정행위 검증의 새 국면
2026년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무기한 보존하기로 결정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해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 전수 점검, 시험장별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 배치, 개인 필기구 지참 금지 등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미제출 스마트폰 22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 등 일부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 및 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수험생이 적발되는 등 실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필기구 지참 금지 등 강화된 지침 변경으로 혼란을 겪었으며, 시험 외 변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특히 안경 착용 수험생들은 정상적인 안경 사용에도 부정행위 의심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존 결정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AI 부정행위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 배경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특히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만점자 수가 2024학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점이 AI 부정행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1월 19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통상 1년간 보관 후 폐기되는 수능 시험지를 무기한 보존하여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의혹까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 채점 원본 기록 등 자료 전반의 보전을 요청하며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시험 종료 후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와 포상금 제도는 AI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단순히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트워크 트래픽만으로 AI 부정행위 목적의 통신을 식별하기 어렵고, 다양한 AI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해 특정 서버 접속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험 제도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시험에서 AI 사용을 허용하고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 학생들과 같이 첨단 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과거 시험의 검증을 넘어 미래형 시험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