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한국 배터리 기업 세금 신고 및 현금화 전략 변화 주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세액 공제 크레딧의 신속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AMPC 크레딧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해야 하며, 생산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거나 외관을 변형시키는 것을 넘어 기존 구성 부품 및 재료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품목 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인정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전극활물질, 핵심 광물의 경우 원자재를 정제, 처리, 전환 또는 변형하여 기존 원재료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생산된 제품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되어야 크레딧 수령 요건을 충족하며, 위탁 생산의 경우 구성 부품이나 재료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여 적용 대상 품목·제품을 실제로 생산해내는 수탁자가 원칙적으로 AMPC 크레딧 수령 대상자가 된다.
AMPC 크레딧은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처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 IRA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된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특히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 정부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2026년 말까지 FEOC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2년간 기존 흑연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다.
202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IRA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까지 분석하여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IRA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도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기존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태양광, 풍력 등 6대 전략산업에 우선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 우대 계수를 적용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빠진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수출 물량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생산 유도 효과를 더욱 키우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국내 생산 기반 유지 및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7년 2월 18일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의무화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 기록으로, QR 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터리 여권에는 배터리 모델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배터리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며, 탄소발자국, 원재료, 생산 및 사용 이력 등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가 관리된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관련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일반 공개 정보, 인증기관·감독기관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접근 권한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