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공정성 시험대에 오른 '컨닝방지법'의 쟁점
2026년 11월 19일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컨닝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 기기로 답을 받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시험마다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공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부정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공정한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컨닝방지법' 발의는 AI 시대에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어떤 행위까지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을 넘어, 문제 풀이 과정에 AI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중처벌의 기준과 형량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일반적인 부정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 및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시험 환경 개선 및 AI 활용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에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모든 응시자가 동등한 기회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