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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관련 기업 간 거래' 규정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 혜택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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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에 포함된 '관련 기업 간 거래(Related Person Election)' 규정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AMPC 혜택 수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규정은 복잡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가진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계열사 간 부품 공급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 및 모듈, 태양광 및 풍력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 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원칙적으로 AMPC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생산된 부품을 '비관련자(Unrelated Persons)'에게 판매해야 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최종 규정에는 '관련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특정 요건 하에 내부 거래(계열사 간 판매)를 비관련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대기업과 같이 수직 통합된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이 미국 내 계열사 간 부품 공급 시에도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여 같은 그룹 내의 배터리 셀 생산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IRA 시행 이후 AMPC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북미 시장 투자를 확대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AMPC로 인한 수취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관련 기업 간 거래' 규정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소재부터 셀, 모듈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전략에 유연성을 더하고, AMPC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MPC 제도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2032년 이후에는 완전히 종료된다. S&P 글로벌은 AMPC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2026년 11월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집중된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혜택이 사라질 경우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가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S&P 글로벌이 2026년 11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IRA에 대응하여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판매 물량에 한정된 세액 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불가 등 미국 AMPC에 비해 제한적인 혜택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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