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한국 기업 현금화 전략과 국내 생산 유인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세액 공제 신청 및 양도 전략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던스는 AMPC 크레딧을 현금처럼 환급받거나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대상 품목이며, 특히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재무부 및 PwC의 2024년 10월 자료에 따른 것이다.
AMPC 크레딧은 수령한 크레딧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 것 외에, 미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환급받거나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직접 환급은 원칙적으로 연방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납세 면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나, AMPC가 발생한 납세자는 납세 면제 기관이 아니더라도 직접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환급을 선택한 과세 연도에는 크레딧을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크레딧 양도는 AMPC 보유자(양도인)가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크레딧을 비특수관계인 납세자(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때 양도 대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AMPC가 실제로 발생 및 양도되기 전에 사전 양수 약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율촌의 2024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성 제도는 세액 공제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0월 24일 발표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AMPC 최종 가이던스는 배터리 모듈 및 소재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배터리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용이해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YTN 사이언스의 2024년 10월 25일 보도 내용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생산도 AMPC 부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2024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광물 활용은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한 축이다.
AMPC 제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집권 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IRA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지원 규모 축소 등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변화가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의 2023년 12월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AMPC 크레딧의 신속한 현금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법률적, 사업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IRA에 대응하여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 산업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4년 3월 발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가 아닌 생산 활동 자체에 세액 공제를 주는 첫 사례로,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