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2030년 이후 축소…韓 배터리 기업 장기 전략 필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MPC는 미국 내 첨단 제조 제품 생산 기업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30년부터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품의 세액 공제는 2030년에 75%, 2031년에 50%, 2032년에는 25%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받고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P 글로벌은 2026년 10월 20일 보고서에서 AMPC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P 글로벌은 AMPC 혜택이 사라질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가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2026년 10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이는 배터리 산업에 집중된 기업일수록 AMPC 축소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10월 24일 AMPC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잠정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이던스 확정으로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쉬워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0월 24일 발표한 AMPC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된다. 이 가이던스는 핵심 광물에 대해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203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조기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IRA 세액 공제 폐지 시점을 당초 2033년보다 빠른 2028년으로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25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종료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IRA 폐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MPC 혜택의 단계적 축소 및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종료 이후 생산 원가를 낮추거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신용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배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혜택을 넘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여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한해 국내 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적자 기업의 경우 당장 공제받을 법인세가 없어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 실효성 있는 현금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