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배터리 재활용 광물 '미국산' 인정…韓 기업 공급망 다변화 기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가 202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이던스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배터리 관련 혜택이 잠정 가이던스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26년 10월 24일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배터리 모듈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은 '미국산'으로 인정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가이던스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높은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폐배터리를 수거해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추출할 경우 '미국산'으로 분류되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Section 30D)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026년 11월 19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3년 40%에서 시작하여 매년 증가해 2027년 이후에는 80%로 고정됩니다.
배터리 부품 역시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비율이 중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2026년 11월 19일 분석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3년 50%에서 시작해 2029년 이후 10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미국 및 FTA 체결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재활용 기술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MPC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핵심 광물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MPC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됩니다. 미국 재무부의 2026년 10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핵심 광물은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2026년 10월 24일 발표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세액 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2년에는 25%만 적용되고 2033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IRA 세액 공제 혜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배터리 재활용은 핵심 광물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미국 내 재활용 시설 확충을 통해 IRA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용 기술 선점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