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배터리 소재 기업 혜택 확대…12월 27일 시행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2024년 10월 24일(현지시각)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는 배터리 소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혜택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배터리 소재인 전극 활물질과 핵심 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됩니다. 이는 잠정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 관련 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됩니다.
미국 재무부의 AMPC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입니다.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핵심 광물은 생산 비용의 10%가 세액 공제로 제공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 확정으로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용이해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가이던스 확정이 한국 산업계의 IRA 세액 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 것이며, 지난 2년간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AMPC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AMPC 제도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2년에는 세액 공제율이 25%로 줄어들고, 2033년에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FEOC)' 관련 규제도 상원안에 포함되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7개 주에 총 15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AMPC를 통해 실적을 방어해왔으며, 세액 공제 혜택이 유지될 경우 투자 시점 조절 및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 시행은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AMPC 최종 가이던스는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으나, 동시에 미래의 정책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