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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법 '배터리 여권' 2027년 의무화, 한국 배터리 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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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 'EU 배터리법'에 따라 2027년 2월 18일부터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 경량운송수단(LMT),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이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원자재 출처, 탄소 발자국, 구성 성분, 수명 정보, 재활용 이력 등을 담는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한다. 2027년 2월부터는 QR 코드나 디지털 식별자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EU의 순환 경제 목표 달성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다. EU 시장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부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의 주요 배터리 3사는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어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배터리 여권 의무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 공급망 실사 및 투명성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및 회수 목표 달성,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 등 다양한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원재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터리 여권 발급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배터리 여권에는 원산지, 공급망,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EU 배터리법은 아동 노동 및 열악한 노동 환경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사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뜻한다.

EU 배터리법에 따르면, 2031년부터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이 의무화되며, 2036년에는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 내 리튬 50%, 코발트·구리·납·니켈 90%의 최소 회수율을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년부터는 전기차, 산업용, LMT 배터리에 대해 탄소 발자국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배터리 여권에도 탄소 발자국 정보가 포함되므로,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 및 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EU 배터리법의 강화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배터리 여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및 회수 목표를 달성하는 순환 경제 모델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EU 핵심원자재법(CRMA)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특정 비율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 현지 생산 시설 확대를 통해 물류 비용 및 공급망 위험을 낮추고, 현지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현지 공급' 전략을 추진하는 현지화 전략도 필요하다.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EU 배터리법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유럽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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