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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배터리 핵심 광물 부가가치 산정 방식 변경…한국 기업 영향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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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가 지난 10월 24일 발표되었으며,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던스는 특히 배터리 핵심 광물 부가가치 산정 방식의 변경과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 유예를 포함하여 한국 배터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공급망 재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 및 풍력 부품, 핵심 광물 등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핵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 부가가치 중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창출되어야 적격 광물로 인정하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기존의 엄격한 기준은 일부 광물의 경우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은 다양한 조달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2년간의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했다.

특히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되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이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2025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천연 흑연 수입 물량 중 중국산이 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중요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 FEO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공급망 다변화와 비(非)중국산 흑연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RA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광물 조달 요건은 2024년 50% 이상, 2027년 이후 8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배터리 부품 조달 요건은 2024년 60% 이상, 2029년 이후 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IRA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칠레 등 우방국 광산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재활용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30D)를 2026년 말까지 종료하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IRA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을 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국 정부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 가이던스 확정으로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쉬워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전략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국내 핵심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방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우대 계수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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