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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한국 배터리 기업 크레딧 신청·양도 절차 주목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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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세액 공제 크레딧의 신속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AMPC 크레딧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해야 한다. 생산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거나 외관을 변형시키는 것을 넘어, 기존 구성 부품 및 재료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품목 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인정된다.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전극활물질, 핵심 광물의 경우 원자재를 정제, 처리, 전환 또는 변형하여 기존 원재료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생산된 제품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판매되어야 크레딧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 생산의 경우, 구성 부품이나 재료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여 적용 대상 품목·제품을 실제로 생산해내는 수탁자가 원칙적으로 AMPC 크레딧 수령 대상자가 된다. AMPC 크레딧은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처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IRA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된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특히,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 정부는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2026년 말까지 FEOC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2년간 기존 흑연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에서 조 단위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 중심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AMPC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며 IRA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30년부터 AMPC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이 세액 공제와 산업 지원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상 협상 보완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적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설비 투자 기업에 세금 혜택을 현금으로 선불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러한 국내 정책 지원은 미국 IRA 혜택 축소에 대비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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