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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대선 결과 따라 조기 폐지 가능성…한국 배터리 업계 촉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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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가 2024년 10월 24일(현지 시각) 발표되었으며,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된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첨단 제조 기술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세액 공제를 부여한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배터리 모듈 세액 공제(10달러/kWh) 요건이 명확해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모듈 규정이 모호하여 배터리 업계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모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삭제되고, "지정된 최종 용도에 맞게 전압 또는 전류를 생성하는 2개 이상의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경우"와 "용량 7kWh 이상인 경우"라는 기존 정의로만 모듈 판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최초로 제조되고 팔린 제품이 모듈"이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팩보다는 모듈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주로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10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 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핵심 광물은 생산 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생산'은 원자재를 정제, 처리, 전환 또는 변형하여 기존 원재료와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무역협회(KITA)가 2024년 10월 26일 발표한 '미국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분석' 보고서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는 당초 미국 재무부의 2022년 8월 발표에 따라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2년에는 25%로 줄어들고, 2033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IRA 세액 공제 혜택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공화당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폐지 시점보다 4년 앞당겨진 것이다. 또한, 전기차 세액 공제(Section 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IRA 혜택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 및 조기 가동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24년 11월 10일 발표한 '미국 대선과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공급망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기관(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시에도 I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의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AMPC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024년 11월 15일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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