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확정, 한국 배터리 업계 대응 전략 변화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최종 가이던스를 2026년 10월 24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던스는 배터리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완화와 핵심 광물 생산 비용 인정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차전지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잠정 가이던스보다 쉬워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소재인 전극 활물질과 핵심 광물의 경우,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MPC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는 제도이다.
IRA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세액 공제를 포함하며,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태양광 및 풍력 부품, 인버터, 적격 배터리 부품, 그리고 50가지의 핵심 광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PwC가 2023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 취득, 처리, 정제, 전환 등 적격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통해 이러한 AMPC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AMPC 제도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PwC가 2023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세액 공제 규모는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적인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 원가 절감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IRA는 또한 2024년부터 해외우려단체(FEOC)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 2025년부터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2023년 12월 1일(현지시간)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2024년 5월 3일(현지시간)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되는 흑연은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소재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026년까지 2년간 유예되었다. 이는 중국 흑연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만, 2026년 말까지 FEO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흑연 대체 수입국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2023년 12월 1일 발표한 FEOC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은 2024년 50% 이상, 2027년 이후 8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2024년 60% 이상, 2029년 이후 100%를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칠레, 캐나다, 호주 등 FTA 파트너 국가로 재편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IRA 세액 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5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모든 IRA 세액 공제를 2028년까지 종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는 AMPC의 적용 기한을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IRA로 인한 투자가 공화당 집권 주에 집중되어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확정은 단기적 기회와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확대된 AMPC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2030년 이후 세액 공제 축소와 FEOC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