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 탄소시장 주도 및 AI 공급망 참여로 경제·안보 지형 변화 모색
한국이 최근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하며 산업·통상·안보 지형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한국 주도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이 출범하고,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AI 공급망 동맹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참여국은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부르키나 파소,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라과이 등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2027년까지 GVCM 발행기구 구축을 완료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VCM은 여러 국가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발행 기준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크레딧을 창출해 국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기반한 다자간 탄소시장 협력체계로, 기존 양자협정과 유엔 차원의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국들은 이사회 등을 통해 운영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국 주도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11월 16일 '탄소시장연합(OCCCM)'에 1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습니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등을 주제로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발적 협력체입니다.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2026년 11월 16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안보 협력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참여하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 안보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창립 참여국 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10개국이 '지속적 번영의 안전한 토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은 AI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 토대를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민감한 AI 기술과 핵심 기반 시설을 부당한 접근, 영향력, 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책의 집행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호 대상에는 AI 공급망에 필수적인 제품, 소프트웨어, 재료, 지식, 부품 및 생산 수단과 더불어 항만, 터미널, 운송·물류망, 통신망, 에너지 시설 등 AI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참여국들은 공동 원칙을 실제 협력으로 옮기기 위해 혁신 촉진 정책, 주요 산업의 AI 도입, 공급망 전반의 협력, 보안 등 5개 분야의 실무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17일 '2026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3%로 0.5%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성장 실적과 AI 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투자로 잠재 성장률이 2.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2026년 연례협의 결과'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7%, 2.3%로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IMF는 한국 경제의 반도체 집중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시장과 수출 상품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인공지능(AI) 기반 침투 도구를 활용해 전 세계 정부 기관과 기업을 공격한 가운데, 한국의 외교 및 정책 관련 조직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6년 11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베이퍼 판다'라는 중국 연계 해킹 조직이 중국 AI 모델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도구 '아르텍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텍스는 웹사이트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공격까지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베이퍼 판다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조직을 공격했으며, 공격 대상에는 각국 외교·안보 기관을 비롯해 제약, 반도체, 방위, 원자력, 금융 분야 기업들이 포함되었다고 2026년 11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AA는 EU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목표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과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원자력 등 탄소중립 기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EU의 공공 조달, 보조금, 기업 인센티브 등에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을 연동시키는 법안입니다. 당초 법안 원안에서는 한국이 한-EU FTA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체결국으로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구조였으나, 최근 이사회 수정안에서는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 보이며 한국 기업에 불리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