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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탄소시장 연합 가입…기후변화 대응 논의 주도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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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인 '탄소시장연합(OCCCM)'에 1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2026년 11월 16일(현지시간) 발표되었다. 한국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EU 측으로부터 가입 제안을 받아 합류하게 되었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고, 국제감축실적(ITMO) 및 고신뢰성 상쇄배출권 공통 원칙 수립 등 국제 탄소시장 규칙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의무 탄소시장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하여 2026년 5월 EU와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한국 가입 전까지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의 탄소시장연합 가입은 국내 산업계에 탄소 감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31에서는 한국의 AI 전력 수요 급증과 액화천연가스(LNG) 의존 위험에 대한 경고도 제기되었다. 기후행동추적(CAT) 보고서는 2025년 12월 한국이 제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온실가스 감축 대신 국제 탄소배출권, 탄소 제거,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에 의존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COP31에서 국내 녹색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탄소시장, 기후금융,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녹색성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국제 탄소시장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녹색 분야 투자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1월 17일 한국 경제 진단과 정책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IMF는 지난 2026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하며, 7월 전망치(2.6%)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9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하며,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폭의 상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OECD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인식 변화, 고용 불안, 높은 주거·교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 격차 완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세계은행(WB)은 2026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며,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등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AI 관련 투자 확대와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 탄소시장 가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는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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