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과기정통부 AI 기능 제한 검토의 의미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7 00:0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AI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시험 기간 동안 AI가 시험 문제 풀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도록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장 내 부정행위 기기 적발을 넘어 AI 서비스 자체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을 원천 차단하려는 구상입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주요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AI로 정답을 얻는 부정행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부정행위는 기존의 시험 감독 방식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 내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기기 탐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늘리거나 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검토는 AI 기술이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시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부는 AI 기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방안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 적용 대상 시험, 기능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2026년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는 해당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이번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학교 및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AI 문제 풀이 기능 제한이 중장기적 과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통신망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 동안 자국 AI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의 주요 AI 서비스 기업들은 시험 문제 사진 촬영 후 풀이를 요청하는 기능을 한시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노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 역시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 법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AI 기술은 교육의 미래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AI의 긍정적 활용과 부정행위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검토는 AI 시대에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시험의 본질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제한을 넘어, AI 시대의 교육 철학과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yna.co.krsally5014.comgyopool.com
# AI# 인공지능# 국가시험# 부정행위# 과기정통부# 시험공정성# 교육정책# 수능# 스마트기기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