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역 소멸 위기 해법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주문하며 기업 유치와 자체 세원 확보를 통한 재정 자립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경직성이 심화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방세입 증가율이 국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악화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예산 절감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자체 세원 확보를 지방 재정 확충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과 산정 방식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개선도 언급되었다. 이는 지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하며, 2026년 11월 16일 기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이행 시 총인건비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추가 성과에 따라 0.5%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예산에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 재정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3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발전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립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없이는 이러한 지역 주도 성장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도의 경우, 광교 신청사 매각 논란이 재정난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는 단기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출 구조를 정비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책임 있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자율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합리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잠재적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재정 악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노력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