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후 통상 압박 심화: 한국 기업, 관세·투자·입법 3중고 대응 전략은?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관세, 투자, 입법 등 다각적인 통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는 향후 미국 통상정책을 좌우할 3대 변수로 관세, 투자, 입법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압박 요인들을 제시했다.
관세 부문에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주요 쟁점이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시작했으며, 철강, 화학,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조사 대상 예시로 언급되었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요구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로봇, 산업기계, 풍력터빈 등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 기간을 설정하여 교역 상대국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투자 약속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을 언급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 이행을 감독하는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한 조선, 첨단반도체, 핵심광물, 로봇, 태양광 관련 규제 변화가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사업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산업별 규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운영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관세와 관련하여 기존 한미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익 중심의 협상 전략을 제안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예외 및 감면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와 회수 구조를 재점검하고, 국내 협력업체의 동반 참여와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투자 성과 검증 강화에 대비하고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입법 대응 전략으로는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 상·하원 수정안과 협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기존 행정부 중심의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 주정부, 지역사회까지 협력망을 넓힐 것을 제언했다. 이는 미국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는 한국의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미국 통상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