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재발의, 20년 논의 끝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26년 11월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권고한 지 20년 만에 다시금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평등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번째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입니다.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1월과 2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 집권여당 소속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평등법의 핵심 내용은 성별, 장애, 질병·병력, 나이, 출신 국가·지역,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은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복합차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더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목표로 합니다.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차별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차별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과 비교해 일부 제재 수단을 조정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제외하고, 진정인 등에 대한 보복 행위에 적용하던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제재 강도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2일 국회 앞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헌법상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기독교계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논의를 반대 여론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이번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가 20년간 이어져 온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안의 제재 수단 조정이 여야 간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6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026 입법박람회'를 개최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소통 노력이 평등법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평등법의 제정 여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