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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 한국 기업 통상 압박…WTO서 공식 이의 제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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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배터리,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환경 및 기술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통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의 규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국내 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IAA)'을 발표한 이후, 7월과 10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EU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 기준,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 환경 관련 기술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험·인증 비용과 생산 공정 변경 부담을 안게 되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EU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다. STC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 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는 EU의 배터리 재활용 함량 산정 기준과 포장재 규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와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 산업의 투자, 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에서 '신뢰 파트너' 인정,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 한국산 철강 및 원전 기자재의 EU산 인정 등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정세와 AI 산업 변화가 수출 중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전략 투자 정책 조정 가능성과 미국 AI 시장의 과잉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은 한국 반도체 수출과 국내 경기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EU의 규제 강화는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 노력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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