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APEC 정상회의서 경제안보 및 한반도 평화 구상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방문하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순방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경제적 핵심 의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관련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며 관세 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미중 양국과 모두 연결된 한국은 이들의 제한적 합의조차 산업별 이해득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PEC 사무국은 무역, 인공지능(AI),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정상회의의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낮추는 '위험 경감(De-risking)'을 통상 외교의 현실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중동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과 아시아 국가들의 물가 및 성장에 미칠 충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APEC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비상 대응 협력을 위한 공동 원칙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및 식량 안보 협력을 다자적 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비축, 수송, 조달의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및 APEC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1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및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11월 17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여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 간담회도 11월 18일 선전에서 주재됩니다. 이 간담회에는 광둥성, 푸젠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4,0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며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및 동맹국에 대한 비용 청구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중 수출 통제, 제재, 첨단 산업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 조율이 중요합니다.
재정경제부가 11월 경제동향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와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액은 반도체, 컴퓨터, 화장품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93.7% 증가했으며, 일평균 수출도 76.1%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입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취약 계층의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번 순방에서 이러한 복합적 위기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