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BT 위원회, 한국 수출기업 기술규제 해소 총력…배터리·반도체 등 주력 산업 영향 촉각
한국 정부가 2026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을 주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TBT는 각국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 및 시험 절차 등이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되었다. EU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막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가속화법(IAA) 등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0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주요 통상 관계자 24명을 만났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방지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며,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특히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분야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점을 고려해 EU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 배터리, 원전, 철강 업계 관계자들도 동행하여 분야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수입 쿼터 도입 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물량 배분을 요구했다.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와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 또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인도와의 양자협의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업계도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