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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임박…한국, 5년 연속 공동제안국 참여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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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오는 11월 18일 또는 19일(현지시각)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으로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제출했으며, 한국 정부의 제안이 반영되어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및 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민 감시 및 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폐쇄, 수감자 석방, 연좌제 폐지, 고문 중단, 공개 처형 중단 등 제도적·법적 개혁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인권 옹호의 허울 좋은 간판 아래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불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올해 3월 3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인권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결의안에 포함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주민 감시 및 통제 지적은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동참하는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결의안에 대화의 중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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