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의료계 반발 속 국회 통과 여부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26년 11월 12일 현재,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40~50명 지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도 신속한 도입을 재차 언급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최근 취임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특사경 도입을 임기 중 4대 핵심 과제로 꼽는 등 정부와 공단의 의지는 확고하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수사 대상으로 제한하고, 수사권도 지정된 인원에게만 부여하며,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수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집무규칙 및 수사 매뉴얼 마련, 법률전문가인 수사심사관 운영,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등 내부·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통제 장치들은 특사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1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번의 사안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로 전환된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의료계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지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기관장의 개입 가능성과 수사 독립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건보공단 내부의 횡령 문제 등 경영 문제도 의료계가 특사경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사안 중 하나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번 법안은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의료계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료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수사권 부여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의료인의 권리 보호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