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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농업 개혁의 새 지평 열까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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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복되는 금품 선거와 비위 문제, 취약한 내부 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1,104명의 조합장이 투표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여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됩니다. 이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농협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수장이 전체 조합원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선거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경제 사업 이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되며,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농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 감사 기능을 독립 법인화하여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 회계 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조합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따르면, 기존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고,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선거 정치화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현실적인 제약과 우려를 반영하여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농협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농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품 선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협이 본연의 협동조합 정신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87만 조합원의 직접 선거가 가져올 선거 과열 및 혼탁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 문제와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사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위원 구성 방식이 외부 추천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추천 위원의 영향력이나 위원장 호선 방식이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요구됩니다. 농협 개혁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관련 자료korea.kryna.co.k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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