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 기업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5차 신청 마감, 위조상품 피해 대응 강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들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5차 신청이 2026년 11월 9일 마감됐다. 한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제도는 해외 교민 및 한인 기업들이 정품인증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받고, 위조상품 유통 적발 시 정부의 외교·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단속 및 법적 대응을 지원받도록 설계됐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K-뷰티, K-푸드, K-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기업들이 겪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조폐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위조 방지 및 정품인증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50%를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K-Lifestyle, K-Spirit, K-Culture, K-Tech를 아우르는 통합 정품인증 상표 'K'를 활용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국가 공인 제품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는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적발될 경우,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한국 정부의 외교·법률 네트워크가 직접 가동되어 단속과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개별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및 별도로 운영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제도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실무 지원을 맡는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세부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무역 전쟁,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교민 및 한인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제도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K-콘텐츠 및 K-푸드 등 한류 열풍과 함께 관련 상품의 위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는 한국 제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Made in Korea'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 교민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