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후 한미 통상·안보 불확실성 증폭…한국 산업계, 복잡한 대미 전략 고심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미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와 정부는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 증폭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백악관과 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식 정치와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경고이자, 미국 권력구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예산과 주요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의회의 행정부 조사·감독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중시하고 있어, 한국이 기대해야 할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완전한 소멸보다는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 조성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투자 및 생산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산업 보호와 기술 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요구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은 정당을 초월하므로,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중 무역 휴전이 2개월 연장되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가 2027년 1월까지 연장되었으며,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유예 기간도 함께 연장되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9월 합의한 '무역 휴전' 연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산업계는 미중 갈등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동맹은 유지되겠지만 그 운영 방식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적·재정적 거래 관점에서 접근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어, 한국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외교적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조선 협력은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 등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의회가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견과 연기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국방 현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노선이 양극단으로 나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상반된 로비를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으로는 관세 절감보다 통상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했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수출 증대세를 이어가기 위해 통상 협력 강화 및 기업 수출 애로 해소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종의 산업 안보 위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관리 강화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 안건을 공유하며 기업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