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두 달, 기업의 역할과 가족 친화 경영의 과제
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인구 문제를 복지 영역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당면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5년 단위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각 부처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참여하는 인구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고용 창출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근무, 육아휴직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로 강조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인력의 재취업 지원, 정년 연장, 숙련 기술 전수 프로그램 운영 등도 기업이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70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 성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기업이 인구정책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 구상에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인구전략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구정책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가구 형태와 인구 이동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다루며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앞으로 마련할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업의 역할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