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체불 위험 해소 기대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선정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28일 주재한 첫 경제·과기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3.2%에 그치는 등 낮은 도입률과 체불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시스핌의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수치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적응을 돕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무케어 자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가의 운용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프티 블로그의 2026년 10월 28일자 자료에 따르면, 이는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 및 고용 장려금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키라먼슬리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