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갈등 심화 배경 분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방학 중 처우 개선 요구가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연대회의는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55년 만에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교부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합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대회의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등 필수 교육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026년 10월 30일 정부의 개편안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 예산을 약 30조 원 줄이는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생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파업 당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급식 대상 학교 2,050곳 중 822곳(40.1%)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기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등돌봄 운영학교 1,092곳 중 92곳(8.4%)에서는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총파업 예정일은 11월 27일이지만,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교섭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와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 중이며, 학교별 대체 급식 및 돌봄 운영 계획이 향후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 설문조사(2026년 8월 논문으로 수정·보완)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 다수(74.3%)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향후 10년간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를 원하는 의견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