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예술인 창작 책임·권리 보호 위한 지원책 확대…문체부·예경,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나,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 책임'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와 유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은 AI 시대에 맞춰 예술 창작 방식의 확장과 예술 산업 성장을 위한 'AI-예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체계는 AI-예술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과 AI 기술 활용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AI-예술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은 예술인 중심의 AI 창작 실험부터 제작, 유통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초기형 AI 테스트베드'는 상용 AI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창제작 프로젝트의 실험과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연을 지원하며,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창작자 기여도가 50% 이상이고 작품의 의도와 AI 도구 활용 간 연계성이 명확한 작품을 우선하며, 건별 5천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년 10월 발표)
'AI 기술 활용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은 AI 기반 서비스 솔루션 개발과 현장 적용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및 연구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실험, 유통, 기업 성장 및 기술 개발을 포괄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년 10월 발표)
AI 기술 발전과 함께 예술계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과 윤리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AI 활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예술 창작의 중심이 인간 예술가임을 명확히 하고, AI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작권 등 권리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AI 워킹그룹 가이드라인과 2026년 8월 제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10월 발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간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짜야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학상 등에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창작 보조 용도의 AI 사용은 허용하되, 집필 과정에서 AI를 활용했을 경우 이용 서비스, 모델, 활용 범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프롬프트, AI 생성 결과물, 이용 기록 등 창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과 판결 동향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서 자신의 작품을 제외하는 '옵트아웃' 도구를 활용하거나, AI 지원 작업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우·성우단체가 AI 음성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AI로 성우의 영화·드라마 더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역 문화재단과 교육기관들도 AI 시대에 발맞춰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9월 16일 'AI 융복합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AI 시대 예술 창작과 공공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2026 AI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사업'을 통해 AI 리터러시와 장르별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2026년 10월 발표)
호반문화재단은 '2026 예술공작소' 프로그램을 통해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AI 아트 공모전 NEXT ART AI'를 개최하여 AI 이미지 및 비디오 아트 분야의 창작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예술 창작의 도구이자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술인들이 AI 기술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AI 시대에 필요한 예술 교육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6'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 등 AI를 활용한 작품들이 소개되며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언어로서 AI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는 2026년 7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2,000원입니다. 이정우 작가의 '씌여진 영화, 씌여질 역사' (2025-2026)는 1946년 작 '자유만세'의 현존하는 분량을 상영한 후 연계 토크를 진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제도에 더해 청년 예술인 지원도 확대되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 90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등 예술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합니다. 신진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은 생애 단 1회 2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년 10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