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기존 면허자 전환 교육·평가 기준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은 미래 세대 통합 의료인 양성을 위한 '선 학제 통합' 방식을 제안하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조건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교육, 면허, 건강보험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면허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로드맵의 핵심 단계 중 하나인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서영석 의원의 로드맵은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경험을 고려한 접근이다. 2015년과 2018년에도 의료일원화 합의문이 마련되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 의원은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환자 혼란, 중복 진료, 진료 정보 연계 부족, 의료 인력 및 교육 자원 중복, 직역 갈등, 미래 융합 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사회적 논의(2026~2027년), 2단계 교육체계 통합 논의(2027~2028년), 3단계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2029~2030년), 4단계 국가면허체계 개편(2031~2032년), 5단계 기존 의료인 전환(2032~2034년), 6단계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2035~2036년)으로 구성된다. 특히 5단계 '기존 의료인 전환'은 기존 면허를 인정하고 추가 교육, 평가, 경력 인정제 등을 통해 통합면허로의 전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향후 논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학제 또는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나, 통합 교육이 현대의학에서 요구되는 근거 기반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단순히 일부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통합 교육의 질적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의협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더하는 통합'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러한 양 직역의 조건부 참여는 의료일원화 논의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로드맵의 5단계에서 제시된 '기존 의료인 전환' 과정에서 추가 교육 범위, 평가 기준, 경력 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직역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면허로 보장하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통합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회, 환자단체,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료일원화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선 학제 통합'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된 만큼, 각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구체적인 입장 조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기존 면허자의 통합면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통합을 시작으로 면허 통합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영석 의원의 의료일원화 로드맵은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그러나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을 위한 추가 교육, 평가, 경력 인정 등의 세부 기준 마련은 여전히 미지수이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만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료계 내부의 이견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