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재정 확보와 지역 필수의료 연계 방안 모색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은 의료계의 오랜 쟁점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선 학제 통합' 원칙을 제시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6단계에 걸쳐 교육체계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로드맵의 기본 방향과 기존 면허자 지위, 진료권 조정,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교육 과정 변화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의료일원화 로드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과의 연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의료일원화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계획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시범대학을 지정하여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5년 11월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5년 로드맵'에 따라 2026년부터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조 26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며, 국립대병원을 중심 거점으로 사립대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 로드맵의 목표인 '미래 세대 통합 의료인 양성'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일부를 의료일원화 교육 과정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 시범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통합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들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연계 방안은 의료일원화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제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나, 통합 교육이 현대의학의 근거 기반 교육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제 통합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일원화 논의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의사의 진료권 조정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일원화가 의학 중심의 흡수 통합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와 1차 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의료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 로드맵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통합 의료인의 진료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영석 의원의 로드맵은 시범대학을 통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검증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융합하고 근거 기반의 통합 의료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의료 환경에 적합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들이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상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의료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