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시행, 한국 수출기업 공급망 전반 탄소 관리 비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여, EU 역내 생산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은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제도 적응을 준비해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EU 수입자는 인가, 배출량 신고,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제조기업의 검증된 배출량 정보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원료 및 소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며 올해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들이 CBAM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공급망 앞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고자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종 수출기업의 자체 공정 자료만으로는 CBAM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공급기업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산정 자료의 누락과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공동 대응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2026년 10월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 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이사는 기업들이 겪는 배출량 산정 및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CBAM 확정 기간 시작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윤 이사는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BAM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BAM은 국내 철강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초기에는 인증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배출권 무상 할당이 본격적으로 감축되는 2030년을 기점으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는 철강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CBAM 인증서 비용이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감소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철강 제품의 공정을 개선하여 고유 내재 배출량을 감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생산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EU와의 협의 및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CBAM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와 공급망 전반의 협력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CBAM 시대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U CBAM의 본격 시행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한국 산업은 CBAM이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