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 장기화, 외국인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방안 모색 시급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대 불법 유흥업소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외국인 여성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외국인 밀집 지역 불법 풍속업소 집중 단속으로 평택 지역에서도 다수의 외국인 종사자가 적발되면서 이들의 인권 문제와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택 신장동 일대는 미군 기지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헌병대의 자의적인 단속과 한국인 및 외국인 여성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에는 미군이 한국인 여종업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인권 및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2014년에는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에 대해 한국 법무부가 재판권을 포기하여 사법 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안산, 시흥, 화성, 수원, 평택·오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이 단속으로 40개 업소에서 내국인 35명, 외국인 41명 등 총 76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20명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다.
평택에서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4명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 종사자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다. 과거 평택역 인근 집창촌 단속 과정에서는 경찰이 성매매 종사자의 알몸을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을 진행하여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함정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에 대한 민원 안내도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가 실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평택 삼리 성노동자들은 집회를 열고 "단속을 멈추고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하며, 평택시가 지원하겠다고 한 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100명이 신청하면 20여 명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적발된 외국인 종사자들이 강제 출국 대신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종사자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고려한 통역 지원 등도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제도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 훈련,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단속 시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 및 체류 지원 등 특화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단체, 인권 단체, 외국인 지원 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매매 피해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 신장동 불법업소 단속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