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 펀드' 운용 방식 미정…투자 손실 책임 등 시민 궁금증 증폭

성남시가 신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성남 베이비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출생부터 청년기까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남시는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연차별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202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 기관, 투자 상품의 종류,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 그리고 중도에 성남시를 전출할 경우의 처리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베이비 펀드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남시는 베이비 펀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남시는 2026년 8월 21일 '20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9월 2일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공약 당시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으나, 100만 원의 종잣돈을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고 18년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베이비 펀드는 성남시 신생아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 및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대상, 운용 방식, 투자 손실 책임,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며, 이 계획에 베이비 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대상, 운용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성남시의 공식 발표에 주목하여 베이비 펀드의 실제 적용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운용 방식의 투명성과 투자 손실 발생 시의 명확한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남시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