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지원법 시행 4개월 앞, 예산 불확실성에 '반쪽짜리' 우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실행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 주거 공간,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026년 11월 1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27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 자립지원과 가족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 등 14개 주요 사업에 총 1,267억 3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핵심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안의 근간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4억 원이 증액 의결된 것으로 2026년 11월 19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증액 결정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증액된 예산마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나 재정 건전성 논리에 따라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모연대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률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2026년 11월 19일 미디어서치 보도를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도 과중한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지원 인력 양성, 주거 공간 마련,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시행을 넘어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