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 펀드' 운용 주체 미정…투자 손실 책임·중도 전출 시 처리 방안 불투명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베이비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3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용 주체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23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종잣돈을 지급하고 18세까지 성남시가 직접 자산을 운용한다는 계획의 핵심 내용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베이비 펀드의 장기 투자 운용 방식은 투자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가 직접 자산을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펀드 가입 아동이 성남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산 운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혹은 중도 해지될 경우의 처리 방안 등도 미정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자녀의 미래 자산 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역시 남아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 협의 과정에서 정책의 큰 틀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신상진 시장은 취임사에서 베이비 펀드 프로젝트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는 베이비 펀드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장기적인 정책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베이비 펀드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출생 지원 정책이나 자체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성남시 베이비 펀드는 18세까지 장기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점이 오히려 운용의 복잡성과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
성남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베이비 펀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이라면,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비 펀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손실 발생 시의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 자금을 활용하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명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시민들은 성남시가 11월에서 12월 중 공개할 공약실천계획에 베이비 펀드의 운용 주체, 손실 책임, 중도 전출 시 처리 방안 등 핵심 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수혜 대상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베이비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