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 펀드' 11월 이후 구체화…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관건'

성남시가 신상진 시장의 주요 공약인 '베이비 펀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6년 10월 3일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운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2023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종잣돈을 지원하고 이를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이 성남시 출생 신생아이며 지원액이 100만 원, 운용 기간이 18세까지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져 있다.

베이비 펀드의 재원 마련 방안과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신상진 시장은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CPMadang이 2023년 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 운용 기관, 투자 상품,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 그리고 성남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지속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불분명한 상태다.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202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베이비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에는 총사업비, 시비 부담액, 국·도비 확보 여부, 민간자본 및 기금 조성액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 펀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업 시행의 중요한 절차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분류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의 행정적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 사업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성남시가 베이비 펀드를 추진하며 이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자체 펀드를 출자하여 운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수원시나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펀드를 운용하며 시민 기업 구성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펀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명한 운용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베이비 펀드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종잣돈 지원을 넘어, 투자 수익률 관리와 손실 발생 시의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18세까지 장기간 운용되는 펀드의 특성상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투자 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시민들의 자녀 미래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성남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지속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정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성남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펀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종잣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기본사회 지역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다.

성남시의 향후 공약실천계획 발표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베이비 펀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투명성, 운용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의 원활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성남시가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