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 펀드' 재원 불투명 속 다른 복지 정책과 시너지 주목

성남시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의 종잣돈을 지원하는 '베이비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3일 현재까지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18세까지 장기 투자해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베이비 펀드를 내세웠으나, 시행 시기, 운용 기관, 투자 상품, 손실 발생 시 책임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중앙저널 보도 이후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베이비 펀드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산 증가분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입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민선 9기 취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10조 원 지원, 철도 건설 기금 5000억 원 조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공약들을 다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대형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베이비 펀드의 재원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 예산 내에서 여러 공약들이 재정적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이는 베이비 펀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난항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2025년 출산지원금 정책에 따르면,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등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정책들과 베이비 펀드가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베이비 펀드가 기존 지원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6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성남 생(生)애(愛) 이음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공공 예식장 운영, 맞벌이 가정 돌봄 지원 등을 연계한 생애 주기형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이비 펀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은 기대와 함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8세까지 장기 투자되는 펀드의 특성상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베이비 펀드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운용 계획, 그리고 기존 복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성남시가 베이비 펀드의 재원 마련과 운용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공약들과의 재정적 우선순위 설정 과정과 더불어, 기존 출산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