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AI 학습 데이터 보상 논의 '공동협상 체계'로 전환 모색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출판계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한국출판인회의를 포함한 12개 출판·저작자 단체가 발표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은 AI 활용 출판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AI 기업과의 대등한 협상을 위한 '출판단체 중심의 공동협상 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는 개별 출판사나 저작자가 AI 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AI 학습용 콘텐츠 사용료 체계 마련에 착수했으며, 2027년 1분기 법안 채택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AI 개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U의 법안은 또한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중재 및 조정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은 메타(Meta)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출판계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출판단체 중심의 공동협상 체계 구축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출판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AI 기업과의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분석됩니다. 개별 출판사가 거대 AI 기업과 협상하는 것보다 단체 차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목적별 표준 라이선스 도입과 ISBN 기반 메타데이터 구축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 라이선스는 AI 학습 데이터 사용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ISBN 기반 메타데이터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표시, 계약, 권리정보 관리 방안을 출판 현장의 실천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출판 환경 조성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저작권법 개정 등 후속 논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AI 시대에 맞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발표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출판계 스스로 '현장의 약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을 보여주며, 향후 법제화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계가 공동협상 체계를 통해 AI 기업과의 실질적인 보상 논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독자들이 안심하고 AI 활용 출판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권 보호를 넘어, AI 기술과 출판 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판계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