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문화유산 보존 갈등 심화…국가유산청-서울시 대립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 사업지인 종묘 앞 세운4구역이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시한 유구 보존 방안이 기존 건축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복원 위치를 조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행정 몽니'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11월 20일,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서울시의 보존 방안을 부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존 방안이 중요 유구의 복원 위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고 개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은 2026년 11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차례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 보존'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유적 이전·보관 및 복토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국가유산청이 2026년 10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제하기 위해 매장유산 보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운4구역 사업은 20년 넘게 지연되면서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방안 논의,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논의 끝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번 논란은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매장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운4구역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과 인접한 핵심 상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종묘와 창경궁 등 주요 문화유산과도 가까워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특히 중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는 2004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지역의 매장유산은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시한 보존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이 재개발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전 보존으로 합의된 유구에 대해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에서도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이익 사이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측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물론 다른 도심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도시 발전의 필요성 사이에서 현명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