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규제 시행, 한국 기업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으로 대응해야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이 2026년 9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제품의 환경 관련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모호한 '친환경' 주장이나 탄소 상쇄에 기반한 '탄소 중립' 표기를 금지하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주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와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과 '소비자 권리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EU 회원국들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내 이행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의미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포괄적 환경 문구 사용 제한, 탄소 상쇄를 근거로 한 '탄소 중립' 주장 금지, 지속가능성 라벨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인증 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는 금지되며, 미래 환경 성과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검증 가능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 포장, 광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뿐만 아니라 브랜드명, 제품명, 자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포함하며,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U는 그린워싱 규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및 '유럽 제품법(EPA)' 등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며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7년 말 합의가 예상되는 유럽 제품법의 주요 내용인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DPP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 및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적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 의무 강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증대, 기술 기반 규제 대응 필요성 등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기업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DPP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 단계부터 정보를 요구하므로,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의 환경 관련 정보까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ESG 실사 의무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관리 및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DPP 도입에 대비하고 제품의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은 EU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 포장, 광고 등 모든 마케팅 채널에서 사용되는 환경 관련 표현을 전면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탄소 상쇄에만 의존하는 '탄소 중립' 주장은 지양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체 제작 라벨보다는 EU 에코라벨, ISO 14024 등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에 기반한 라벨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환경 목표를 제시할 경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필요한 자원, 독립적인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U 규제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의 그린워싱 규제 시행과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며,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