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규제, 한국 기업 '미래 환경 성과' 주장 시 구체적 이행 계획 필수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EmpCo)'이 2026년 9월 27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제품의 환경 관련 라벨링 및 마케팅 문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 지침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모호하거나 근거 없는 친환경 주장을 규제하고,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규제는 기업들이 제품의 미래 환경 성과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Q&A 문서에 따르면, 미래 환경 성과를 주장하는 기업은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 계획은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그 검증 결과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행 계획과 검증 결과를 제품 포장의 QR코드를 통해 기업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언제든 기업의 친환경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규제에서 모호하게 다루어졌던 '탄소중립' 주장 역시 이번 지침으로 명확한 제한을 받는다. 제품 가치사슬 밖의 온실가스 상쇄를 근거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 "기후중립(climate neutral)", "기후 보상(climate compensated)" 등의 표현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단순히 외부 탄소상쇄 사업이나 배출권 구매로 제품 자체가 탄소중립인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제품 자체의 가치사슬에서 실제 배출량을 줄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즉,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음을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주장의 근거가 제품의 실제 환경 개선 노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Self-made' 친환경 라벨이나 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 라벨은 제3자 인증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제정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비EU 국가 공공기관이 만든 라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증체계에 기반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잠정적 견해도 EU 집행위 Q&A에서 제시되었다.
이번 규제는 2026년 9월 27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 규정 시행 전에 생산, 주문, 유통되었거나 매장에 진열된 기존 재고도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EU 회원국 소비자보호 당국 협의체(CPC 네트워크)는 기업이 성실하게 규정에 맞추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초기 집행 과정에서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원칙을 내놓았으나,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9월 27일부터 재고 제품도 새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산업의 경우 재생 플라스틱(PCR), 리필 용기, 바이오 기반 소재, 친환경 공정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특성이 제품 전체에 적용되는지 특정 부분에만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품의 특정 요소에만 환경적 이점이 있다면, 제품 전체가 환경 부담이 적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린워싱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Q&A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사 제품의 친환경 주장이 새로운 규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경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 변화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EU 시장 진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