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베이비 펀드' 도입, 시행 시기·운용 방안 여전히 불투명

성남시가 신생아에게 100만 원의 종잣돈을 지원하고 18세까지 장기 투자하는 '베이비 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10월 2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운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펀드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사에서 '베이비 펀드'를 포함한 민선 9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성남시는 사업별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연차별 추진 일정을 검토 중이며, 최종 공약실천계획은 202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현재까지 해당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지원 대상이 성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이며, 지원액은 100만 원, 운용 기간은 18세까지라는 점이다. 하지만 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운용 기관, 투자 상품,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 그리고 중도 전출 시 처리 방안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비 펀드'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장기 투자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 시장은 이 자금이 성남 지역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시민 자산 형성, 지역 기업 투자 기반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지연되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신생아를 둔 부모들은 펀드의 혜택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펀드 운용 방식과 손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제공을 위한 과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제도의 중복을 피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성남시의 '베이비 펀드' 역시 이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현재까지 이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시민들의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펀드의 혜택을 기대하고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 또는 12월에 발표될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베이비 펀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절차 진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성남시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향후 성남시의 공약실천계획 발표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베이비 펀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저널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