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규제, 한국 기업 '수리할 권리' 대응 시급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이 2026년 9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넘어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정보 제공 방식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지침은 그린워싱 방지를 목표로 하며, 제품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 투명성을 강조한다. 특히 제품의 수명과 수리 용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국내 수출 기업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규제는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한국 기업 역시 온라인 판매 및 수출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 없이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품의 조기 폐기를 유도하는 상업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내구성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제품 수명을 부당하게 짧게 만드는 행위,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을 수리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 가능 여부 및 수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예상 수명, 수리 부품의 가용성, 수리 서비스 제공 여부,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소형 가전, 전자기기, 의류 등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이 중요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리 용이성을 고려한 부품 표준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제품 포장, 온라인 상세 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강화하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EU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제품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기존의 제품 정보 표시나 광고를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광고 교체 비용 및 제품 출시 일정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회원국에 걸친 중대한 위반 사례의 경우,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련국 내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품 판매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도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객관적인 수치와 공인된 제3자 인증으로 입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제품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포장 및 온라인 상세 페이지 등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적용일 이전에 사용된 친환경 표현뿐만 아니라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신규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포장, 홈페이지, ESG 보고서 등에 사용된 환경 및 내구성 관련 표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제품의 친환경성을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제품의 환경적 성능과 수명 연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EU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EU의 '수리할 권리' 강화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수리 용이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