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국회 입법·예산 지원으로 속도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지난 9월 1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약속이 이어지며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9월 30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국회 최고위층에서 나온 첫 공식적인 지원 의사 표명이다.

조 의장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책임제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담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번 정책과 국회의 지원에 거는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와 국회의 지원 약속으로 실질적인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오랫동안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부족을 호소해왔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돌봄 예산이 영양제, 가전제품 등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나타났다. 심리 재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85명 규모의 정기 채용을 진행하며,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인프라 확충도 국가책임제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지원 약속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