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본격 시행, 한국 산업계 대응 시급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한국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3국 기업이 내재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내용에는 연간 누적 물량 50톤 이하 수입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제도가 포함된다. 다만, 전력 및 수소 품목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멘트 품목 중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상 품목에도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인증서 제출 기한과 보유 비율도 변경된다. 신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023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서 판매 개시 시점은 2027년 2월 1일, 마감 시점은 9월 30일로 조정되며, 분기말 의무 보유 비율은 기존 80%에서 50%로 완화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은 실제값 또는 기본값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 개발 및 국내 탄소 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탄소중립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관리와 제도 대응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탈탄소 공정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은 CBAM 규제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AM은 EU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무역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10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결합될 때 CBAM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1일 CBAM의 본격 시행은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협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은 탄소중립 경영 전략을 강화하며 내부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 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