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완화에도 '원가구 소득' 여전히 발목…실질적 수혜 한계 지적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원가구 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수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의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 것으로, 2026년 9월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약 2.6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원 연령도 만 19~34세에서 만 18~34세로 낮아졌으며,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을 높여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신규 수혜자 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외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원가구 소득' 기준은 변동이 없다. 2026년 9월 22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지되어 여전히 많은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현재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된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14일에 선정자가 공지되었다고 복지로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기존 신청자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 적용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보조금 지원 확대가 제한된 주택 공급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집주인의 이익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약 1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 9월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중 약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 3천 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및 공유형 청년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또한,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여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자산 기준 및 임대료 등 세부 조건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불확실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를 수도권 1인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가구 소득' 기준 유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실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과 유연한 적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